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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금 걷히는 속도 느려졌다?…"법인세 신고 연장 때문"
작성자 Daumtax
작성일 2018-06-12

4월까지 국세수입 109.8조…세수진도율 전년比 1.0%p↓
법인세 분납기한 연장분 감안 땐, 진도율 2.6%p↑

올해 4월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줄었다.

이로 인해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떨어졌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 자료에 따르면 4월 중 국세수입은 31조원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조4000억원이 줄었다.

계속되는 '세수 대박' 기조에 제동이 걸린 데는 법인세 분납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은 보통의 마지막 날인 31일이지만 올해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4월 2일로 기한 일자가 바뀌었다. 이로 인해 4월 분납기한도 5월2일로 조정됐다.

법인세수분이 제외되다보니 4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09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조5000억원이 늘었지만 진도율은 41.0%로 1.0%포인트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다만 5월 2일에 납부된 법인세 9조5000억원을 감안했을 땐, 4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19조3000억원으로 껑충 뛴다. 같은 기간 14조원 이상 늘어나면서 진도율도 2.6%포인트 올라간다.

가장 많이 걷힌 세목은 부가가치세였다. 4월까지 부가가치세 수입은 32조9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조1000억원이 늘었다. 법인세도 분납기한 연장분(9조5000억원)을 감안하면 같은 기간 2조4000억원 늘어난 32조9000억원이 걷혔다.

소득세 수입도 26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9000억원 더 걷혔다. 일시적 부동산 거래 증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증가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세입여건은 전년대비 개선되고 있으나, 미흡한 고용 상황과 미 금리인상‧보호무역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이에 추경예산 및 정책사업 등의 차질 없는 집행과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4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659조4000억원으로 전달보다 9조4000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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