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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법률 2월 임시국회서 처리" 343738

여당은 12일 지난 연말 통과가 무산된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살인적인 노동조건과 위험한 작업환경, 고착화된 저임금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건설산업과 관련한 노동자들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법은 10년째 하루 4000원으로 동결된 건설노동자들의 소중한 퇴직금 적립액을 늘리고,무늬만 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퇴직공제부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건설기계사업자들을 보호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지목하면서 "특히 건설산업 종사자들의 숙원이던 적정임금제 도입은 매우 의미 있는 큰 변화다. 고질적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했던 중간착취 없이 발주 단계에서부터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할 경우 임금체불을 원천봉쇄하고, 하도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임금 누수도 차단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무리한 저가 낙찰 경쟁도 방지해서 건설업체 간 품질경쟁을 촉발하고 양질의 고급 건설 인력을 확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는 1석 3조, 1석 4조의 효과가 있는 제도"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경우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현장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누구보다 공감이 클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건설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정직한 땀의 대가를 받아갈 수 있도록, 오는 30일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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