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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 곳에 과세했다 '된서리' 맞은 국세청 322711
정의의 여신상 디케

◆…정의의 여신상 디케

소득의 원인이 된 사법상 계약이 무효이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계약체결 이전 상태로 모두 환원됐다면,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이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국세청의 A씨 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거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증여세 처분을 취소했다.

D사는 N사로부터 분리, 2007년 5월 설립됐다.

이후 D사는 N사로부터 D사 주식 2만주를 주당 1만원에 사들인 후(제1거래), D사 대표이사 E에게 이 주식 전부를 같은 가격에 다시 팔았다(제2거래).

얼마 후 E는 D사 직원인 원고 A씨에게 900주, 원고 B씨에게 1200주, 그 외 다른 직원들에게 각 600주 등 합계 6600주를 1주당 1만원에 팔았다(제3거래).

국세청은 A씨와 B씨 등 원고들이 E씨와 특수관계인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시가인 7만1200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넘겨받았다고 판단해 증여분 만큼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A, B씨는 "이 사건 제1거래는 자기주식 취득행위로 상법상 무효이고, 이후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제2거래 및 제3거래도 모두 무효이므로 국세청이 2, 3거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제1거래가 무효이고, 그에 기반한 제2거래 및 제3거래 역시 무효"라고 판시했다.

1심은 그러나 "A, B씨가 D사 발행주식에 관해 매매대금을 반환받고 D사 주식 및 지급받은 배당금 등을 반환했다고 해도 D사 주식의 소유자로서 누린 의결권 행사 등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가 반환됐다고 볼 수 없고, 위 반환 역시 세금 문제 해결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세법상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이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재산을 반환한 것과 달리 평가하기 어렵고, 이 경우 이미 이루어진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며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인 고법 재판부는 "소득의 원인이 된 사법상 계약이 당초부터 법률상 무효이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계약체결 전 상태로 모두 환원됐다면 이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고법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각 거래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A, B씨에게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이 판결에 따라 N사는 D사에 주식 매매대금을 반환했으며, D사 역시 같은 날 대표이사인 E씨에게 위 금액을 반환했고 E씨도 직원들에게 각 주식 매매대금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고법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거래는 법률상 무효이고 그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됐으며, 비록 이러한 경제적 이익의 환원이 이 사건 증여세 부과 처분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또한 과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고법은 따라서 "국세청의 A, B씨에 대한 증여세 처분은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참고 판례 : 2016누7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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